[뉴스프라임] 정부 손 들어준 법원…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복지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의대 증원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가수 김호중 씨를 두고 여러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안지성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복지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2심 재판부가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먼저 각하와 기각, 두 가지 결정이 나온 이유부터 설명해주세요.
재판부가 의대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정부 주장에 손을 들어준 이유가 뭘까요?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정부는 일단 계획대로 의대 증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앞서 재판부가 1심과 달리 정부에 의대 정원 규모를 2천 명으로 정한 과학적 근거를 요구하는 등 의료계에선 인용 기대감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의료계는 대법원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만, 내년도 대입 전형 확정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물리적으로 대법원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죠. 대학들은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까지 입학 정원을 확정해야 합니다. 겨우 보름 정도의 시간이 있는 건데요?
의료계가 대법원에 재항고 시 결정이 뒤바뀔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나요?
전공의들이 대량으로 병원 현장을 이탈한 지 곧 3개월이 됩니다. 3개월 넘게 수련을 받지 않으면 내년도 전문의 시험 응시 자체가 불가능해지죠?
한편, 의료계가 한덕수 총리와 박민수 복지부 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두고 말을 계속 바꾸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재판을 방해했다는 이유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논란의 중심에 선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에 음주운전 의혹까지, 시간이 갈수록 의혹이 점점 불어나는 모습이에요?
음주운전 의혹에 대해 먼저 살펴보면 김 씨는 사고 직전 유흥주점을 방문했고 사고 후 경찰의 연락을 계속 무시하다 17시간 만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사고 직후 자택으로 가지 않고 경기도의 한 호텔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음주 측정을 피하려고 한 정황으로 보고 있는 거죠?
소속사 대표는 사고 전 김 씨가 유흥주점을 방문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술은 절대 마시지 않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사고 17시간 후 진행된 혈중알코올농도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확한 결과가 나오기 어려운 시점 아닌가요? 이것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나요?
김 씨가 경찰에 출석했을 당시 마약 간이 검사를 실시했고, 결과는 '음성'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인데 결과가 나오는데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도 있죠. 김 씨의 소속사 대표는 "자수한 것으로 알려진 매니저에게 김호중의 옷을 꼭 뺏어 바꿔입고 대신 일 처리를 해달라고 내가 부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 사주는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사고 발생한 직후 현장 수습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떠난 김 씨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소속사 대표는 김 씨가 공황장애 증상으로 후속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 향후 처벌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을까요?
경찰이 압수수색을 신청한 가운데(진행한 가운데), 사건의 전말을 밝힐 핵심 증거인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김 씨 측은 "사고 소식을 듣고 처음 현장에 도착한 매니저가 본인의 판단으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파손했다"고 주장하는데요?
사고 후 17시간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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